"절상에 저항 말라"…중국엔 엄중 경고

정상회담 앞두고 일단 보류
"조작 증거 발견되면 재지정"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 재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중 정상 통화를 염두에 두고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주요 교역국 외환 정책을 반기마다 평가해 환율 조작을 판단하는 공식 문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들면 심층분석 대상, 두 가지만 부합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직후 나왔다.

다만 미국은 향후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 증거가 발견되면 올가을 조작국 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시경제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무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1기인 2019년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장관 주도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1994년 후 처음이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추가돼 환율관찰대상국은 9개국으로 늘어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아일랜드는 미국으로의 제약제품 수출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된 점이, 스위스는 금 및 제약품 교역 증가로 대미 무역흑자가 커진 점이 지적돼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