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사용료 7000만원 '대납'...서울시립대 교수 징역 8개월 확정

특정 지위에 있는 개인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2025.06.19 13:36

대전 초등생 살해범 심신미약 주장 파장…대법원 긴급 공론장 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된 '심신미약의 양형 적용'을 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30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심신미약과 양형'을 주제로 제...

2025.06.19 09:31

대법 "다른 마약류 착각해 투약한 ‘불능미수범’도 재활명령 가능"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과 다른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명령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

2025.06.18 10:55

法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령 위법 아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사직서 수리 거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정명령이라고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 13일 전공의 55명이 “사직서 수리를 막는 위법한 조치로 재산상 손해를 입...

2025.06.17 17:56

文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울산·전주 이송 불허…국민참여재판 여부 9월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측의 관할지 이송 요청을 모두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2025.06.17 15:30

대법 "횡령 사실 알린 현수막 명예훼손 아냐"…표현의 자유 인정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관리비를 유흥비 등으로 부당 지출했다는 내용을 현수막과 TV 모니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

2025.06.17 14:08

법원 '조건부 석방' 결정…불복한 김용현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구속 만료를 열흘 앞두고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2025.06.16 18:06

말 어눌해도 뜻 통했다면…法 "장애인 퇴소, 인권 침해 아냐"

장애인 시설 입소자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킨 사회복지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장애인이 어렵게나마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퇴소 전 이에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06.16 11:05

대법 "조합원 계약 유지했으면 환불 청구 안 돼"

조합 설립 이후에도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해온 조합원이 뒤늦게 “환불 약속이 무효”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환불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해도 조합이 정상적으로 설립돼 사...

2025.06.15 09:16

“사적 징계로는 무고죄 성립 안 돼”…계약직 맞고소 사건 무죄

직장 동료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신고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맞고소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징계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내리는 ‘공법상 징계처분’이 아니라 기관 내부의 사적 절차...

2025.06.13 12:00

대검, 세무사회 재항고 기각…"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아냐"

대검찰청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1차 법정 공방이 4년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12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9일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5.06.12 18:18

"30년 협력사 거래 끊으라니" 정부에 소송 낸 오뚜기, 결과는…

오뚜기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면사랑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고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 확정 전까지 오뚜기는 면사랑으로부터 계속 국수를 납품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2일 오뚜기와 면...

2025.06.12 16:11

이성윤 민주당 의원, '김학의 사건 외압'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23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2025.06.12 11:50

SK하이닉스 기술 中에 빼돌렸다…협력사 부사장 징역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 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진...

2025.06.12 10:57

"영탁이 150억 달라더라" 퍼뜨리더니…막걸리 업체 대표 결국

가수 영탁(사진)과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간 갈등이 법정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1년 전 가수 영탁이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이번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예천양조 측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며 확정됐다.12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

2025.06.12 10:46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사실상 중단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후지정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

2025.06.10 17:58

"지시만 따랐어도…보이스피싱 현금책 처벌"

정상적인 업무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채용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문서 위조,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

2025.06.10 17:58

대법 "속아서 입사해 지시만 따랐어도…보이스피싱 현금책 처벌 가능"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정상적인 업무로 가장한 채 채용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문서위조·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

2025.06.10 14:09

30일 2차 법관회의…'사법 독립' 결론낼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연다.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표결 여부를 포함해 논의를 이어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상정됐던 안건과 현장에서 새롭게...

2025.06.10 00:27

'자본시장법' 열공하는 판사들…전문교육으로 재판 역량 키워

지난 9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6층 대강당.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70여명의 판사·재판연구원·검사가 점심시간이 시작된 오후 12시 10분부터 삼삼오오 강당을 채웠다. 강의가...

2025.06.09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