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로만 음주운전 입증 안돼"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4심제' 비판에…헌재 '재판소원 남발 방지'안 마련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소송 남발과 절차 남용을 막기 위한 2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가 ‘사실상 4심제로 삼권분리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는 대법원을 의식해 제도적 완결성을 강조하며 숙원인 재판소원 도입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는 …
"하늘의 뜻, 판문점 가겠다"…20대男, 통일대교 무단 진입
20대 남성이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판문점을 가겠다며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혔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남성 A 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경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통일대교 남문에서 '판문점에 가야 한다'며 군 검문소에 통행을 요구했다.유튜브 영상을 보던 A 씨는 "하늘의 뜻"이라며 대교를 건너려고 했고 검문소 초병의 경고를 받은 후 군에 붙잡혔다.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전두환 사진' 내걸고 5·18 왜곡한 게임…"정부 대처 기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해외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정부 기관의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서 교수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의 나라의 아픈 역사를 희화화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중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전두환의 얼굴이 담긴 가방과 티셔츠 등이 판매돼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
전북서도 '이중 투표' 시도 2명 적발…선관위, 고발 조치
전북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 당일 또 투표하려 한 유권자 2명이 적발됐다.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익산과 정읍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본투표 날 본인의 주소지 투표소를 방문해 또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사위(속임수나 거짓된 방법)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같은 법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잡초 뽑던 80대…28t 탱크로리에 '참변'
전북 고창에서 잡초를 뽑던 80대가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인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 변을 당했다.3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0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자동차공업사 주변에서 잡초를 뽑던 80대 A씨가 공업사로 진입하던 28t 탱크로리 차량에 깔렸다.이 사고로 다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A씨는 고창시니어클럽이 운영을 맡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차량 점검을 위해 공업사로 들어오다가 A씨를 ...
“국악부터 워터파크까지”…서울 여름축제 24선 ‘서울축제지도’로 한눈에
서울시가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24개 여름축제 정보를 한눈에 담은 ‘서울축제지도’ 여름편을 발행했다고 4일 밝혔다.시민들은 스마트폰이나 PC로 별도 앱 설치 없이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부터 무더위를 식혀줄 수변축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호국보훈 축제 등의 일정·위치·길찾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길찾기·지도복사 기능도 함께 제공돼 여름 축제 계획을 더욱 손쉽게 세울 수 있다.올해부터 매년 6월 5일로 지정된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2025 서울국악축제>(6월 7...
내일 국회서 대통령 취임식…현충로·노들로·국회대로 일부 통제
제21대 대통령이 당선된 후 오는 4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면서 현충로와 노들로, 국회대로 등 일대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으로 이날 오전 시간대 현충로와 노들로, 오후 시간대 국회대로가 일부 통제된다고 3일 밝혔다.서울청은 이 구간 경찰 535명을 배치해 차량 흐름을 최대한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로변 전광판과 교통방송을 통해 교통상황을 실시간 전파할 예정이다.경찰은 "부득이 차량 이용 시 통제구간을 확인해 우회해달...
'이재명 동문의 당선을 축하합니다'…중앙대에 걸린 현수막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축하 분위기가 중앙대학교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이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곳곳에는 '이재명 동문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렸다.중앙대 102관 대형 스크린에도 '이재명 동문(법학과 82)의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도 띄워졌다.중앙대학교 동문회관에도 같은 내용의 축하 메시지가 걸렸다.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날 새벽 서울 여...
매몰비용
[문제1] 아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경제 개념은?서양에는 ‘throw good money after bad’라는 말이 있다. 실패한 일에 계속해서 아까운 돈을 더 써버린다는 말이다.(1) 과소비(2) 매몰비용(3) 한계편익(4) 소비성향(5) 절약의 역설[해설] ‘throw good money after bad’라는 표현은 이미 실패한 일에 추가로 돈을 더 쓰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뜻한다. 이는 경제학에서 매몰비용(sunk cost)을 간과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불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
